대전광역시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대전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대전광역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전광역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전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대전광역시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세부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개인정보처리위탁정보

② 대전광역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가명정보 처리 시 재식별 행위 금지 및 재식별 방지 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② 대전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대전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대전광역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1.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2. 2. 열람 등 청구 처리부서: 정보화담당관(270-3254), 제1조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3. 3.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1. 1)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2. 2)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
   3. 3) 본인인증(아이핀 I-PIN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방법 선택)
   4.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5.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중 택 1)
   6.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대전광역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대전광역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7. 익명 또는 가명정보 처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대전광역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맟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대전광역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전광역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년 4월 22일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13. 4. 5 ∼ 2013. 8. 18 적용 ☞이전방침확인
2. 2013. 8. 19 ∼ 2020. 6. 29 적용 ☞이전방침확인
3. 2020. 6. 30 ∼ 2020. 10. 26 적용 ☞이전방침확인
4. 2020. 10. 27 ∼ 2021. 4. 21 적용 ☞이전방침확인